1. 추진배경

 □ 최근 발표한 ‘변액보험’(6.10), ‘보험 판매방송’(5.10) 개선방안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ㅇ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및 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산출체계 등을 정비하여 보험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변액보험 제도 개선

 □ 변액보험의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ㅇ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보험 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ㅇ 납입보험료의 사용내역(사업비, 위험보험료, 펀드투입)을 계약관리내용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분기별로 제공

 □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ㅇ 변액보험 상품 판매시, 총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