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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7-03 조회수 : 8637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2156-9771

□ ’12.7.3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12.5.8~18일) 관계부처 협의, (5.11~21일) 입법예고, (6.6일) 규개위 심사,(6.22~26일) 법제처 심사

 

 ㅇ 동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12.2.2일)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임

 

□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1 참조)

 

□ 동 법률안은 ’12.7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동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정은 공포후 1년 6개월 후 시행

 

 

 ※ 붙임 : 1. 주요 수정·보완사항 
              2.  법안 주요내용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120131-보도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_제정안_등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_주요_수정보완사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_주요_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_금융소비자_보호에_관한_법률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4_금융위원회의_설치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 주요 수정보완사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법안 주요 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703-보도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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