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행사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리스크요인 등을 점검하고
* 2013.3.25(월) 8:30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ㅇ 최근 금융 전산장애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동 회의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주요 간부가 참석하였음
【국내외 금융시장 점검】
□ 국제 금융시장은 그간 양적완화 효과와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美 Dow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3.20일)하는 호조세를 보임
ㅇ 반면, EU의 예금자 부담금을 포함한 키프로스 구제금융案 제시(3.15일) 이후 뱅크런 우려가 확산되며 유럽 증시는 다소 하락
□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 리스크 등으로 주가가 다소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했으나 큰 충격 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
ㅇ 다만,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및 美 부채한도 협상난항 등 대외 불안요인이 고조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
【금융 전산분야 안전성 강화】
□ 지난 20일 일부 은행 등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대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즉각 조치하는 한편,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작업이 진행 중
ㅇ현재는 대부분 금융거래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잔여 장애설비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산장애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확인되는 납입 지연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측에서 충분히 보상하도록 지도하였음
ㅇ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 마련을 위해 당분간 추가적 장애 발생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등, 기민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
【향후 대응방안】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영업점에 남아있는 장애도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상황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한편,
ㅇ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全 금융권의 보안실태와 체계를 그 기본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당부
□ 이와 함께 신제윤 위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조짐이 감지될 경우 즉시 시장안정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통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공유 체계도 더욱 강화
ㅇ 또한, 기 마련되어 있는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최근 상황 전개 등을 고려하여 지속 재점검‧보완해 나가고,
- 필요시에는 위기대응계획에 마련된 시장안정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
□ 신제윤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주요 정책방향* 중 “튼튼한 금융”이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
* 튼튼한 금융, 창조 금융, 미래 먹거리 산업, 따뜻한 금융
ㅇ 이를 위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 마지막으로, 시장안정대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가계부채 대응,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새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ㅇ 금융위와 금감원간 공고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줄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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