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 축소 관련

□ 지난 6.19일 미국 FOMC 회의 및 버냉키 의장 발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국내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음

□ 이와 관련하여, 과거 30년 가까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씨름해온 저의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함

< 종합 평가 >

□ 금번 버냉키 의장 발언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다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現 상황은 실물경제 회복에 기반한 정상화(Normalization)의 과정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양적완화 축소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그것은 미국 실물경기의 개선을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무디스는 Fed가 양적완화를 축소해도 한국 국가신용등급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미국 경기회복은 한국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6.20일)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

ㅇ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기 대응능력 제고 노력 등으로 견실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는데 기인

* 주요 외신과 해외 IB 등은 단기적으로 신흥국 전반이 자금 유출 등 충격을 받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국가별 펀더멘털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건전한 대외채무 구조* 등으로 어느 때 보다도 대외 충격에 견고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 경상수지(억불) : (11년)261 (12년)431 (13.1월)23 (2월)27 (3월)49 (4월)40

외환보유액(억불) : (08말)2,012 → (10말)2,916 → (13.4말)3,288

* 단기외채 비중(%) : (08말)47.2 → (10말)37.5 → (13.4말)30.3

- 지속적인 금융부문 구조조정 노력으로 금융회사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임

* 은행 BIS 비율(%) : (‘08.6말)11.36 → (’13.3말)14.00

은행 고정이하여신규모(조원) : (‘10년말)24.8 → (’13.3말)20.5

은행 단기차입 비중(%) : (‘08년말)50.1 → (’13.4말)19.8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최근 ’08년과 ‘11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ㅇ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대외부문 충격에 따른 변동성 확대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으며, 건실한 경제 펀더멘털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 리스크 요인 점검 >

□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임

① 취약부문 자금시장 경색 관련

□ 금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채권시장을 포함한 기업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

ㅇ 특히 회사채 시장의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스프레드 확대는 물론 취약업종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 ‘13년중 회사채 순발행(조원) : (A등급 이상)8.9 (BBB등급 이하)△1.3

ㅇ 최근 건설․해운․조선 등 경기순응업종의 회사채 자체 상환능력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13년중 회사채 순발행(조원) : (건설)△0.5 (해운)△0.6 (조선)△0.3

□ 따라서 금융시스템 안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ㅇ 일부 취약업종을 포함하여 기업전반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람

② 금리 변동 관련

□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등 글로벌 채권 금리의 전반적 상승이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소를 점검하고, 가계 이자부담 증가 우려와 관련하여서도 旣 추진중인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바람

③ 금융회사 유동성‧건전성 관련

□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금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ㅇ 먼저 글로벌 디레버리징이 진행될 경우, 국내은행들의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ㅇ 금리 변동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치변동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에 대응하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ㅇ 금리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 확충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업구조조정 추진 관련 >

□ 이와 별도로, 우리 경제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해 잠재적 불안요인 제거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ㅇ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소위 ‘옥석 가리기’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ㅇ 정상화 가능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상화가 곤란한 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등 제도적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ㅇ 채권금융기관간 이견 조정 및 애로 해소, 기업구조조정 관련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마무리 말씀 >

□ 최근 버냉키 의장 언급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세계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 거쳐야 할 산통의 과정이라 생각함

□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대외 리스크 등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해왔던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

ㅇ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외충격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펀더멘털 개선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람

□ 지난 금요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전달받았음

ㅇ TF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①3년후 성과평가 후 재검토를 전제로 금융감독원內 準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②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 동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ㅇ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ㅇ 앞으로 관계기관, 국회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