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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간부회의시 위원장님 당부사항
2013-08-12 조회수 : 5610
담당부서대변인실 담당자대변인실 연락처

1.“개별적 리스크 관리로는 위기대응 어렵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내·국제금융 정책의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를 경험하고 느낀바 있음

 

첫째,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는 모두 글로벌 시장과의 높은 연계성(too much interconnected)에 의해 발생하였음

 

둘째,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극단적 위험(tail risk)마저 최근 들어서는 그 발생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리스크헤지가 되어 있으나,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지난 5월 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리스크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 중국 실물둔화 우려, 유럽 재정·실물 위기를 언급한 바 있음

 

이중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이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며, 펀더멘털이 약한 일부 신흥국에서는 위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음

 

여타 신흥국과 달리 우리 경제·금융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조하고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자부하지만, 양적완화 축소의 파급력과 그 경로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현시점에서 눈에 쉽게 보이는 미시적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시건전성 차원의 위험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점검해야 할 것임

 

ㅇ “경제내 쏠림현상, 경기순응성, 상호연계성, 대외건전성의 네가지 시스템리스크 요소 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 히, 거시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별 리스크사전점검․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틀을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마련”해주기 바람

 

□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돈은 결코 머무르는 법이 없고(Money never sleeps), 따라서 위기 가능성은 늘 우리 곁에 있음(Risk is everywhere)을 기억하면서 선제적으로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 바람

 

 

2. 금융당국 관행 개선 관련

 

□ 최근 일부 외국 금융회사의 영업철수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In Bound)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Out Bound)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행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함

 

먼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영업(In Bound)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행태가 큰 그림을 보기 보다는 감독측면에서의 접근 머물고 있고,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임

 

예를 들면,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경우 국내에서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근본적으로 해당 회사의 글로벌 영업전략의 결과이겠지만, 크게 보면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금융당국이 감독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상품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외국 금융회사들의 사전협의(tapping)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바쁘거나 애매하다는 이유로, 규정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림. 우리가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와 사전협의중(tapping)인모든 사안빠짐없이 각 국별로 조사, 보고해 주기 바람.동 사안에 대해 직접 챙기겠음”

 

다음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Out Bound)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말만 있고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는 점임

 

그간의 행태를 보면, 금융회사들에게 해외로 진출하라고 말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금융회사들에게만 맡겨둘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해당 국가의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 비전 마련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기 바람

 

그리고, “그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Follow-Up)해 주기 바람”

 

ㅇ 최근 점검결과를 보면 대부분 ‘정상추진’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전에 기대한 효과가 정말로 나오고 있는지를 평가해 봐야 함

 

- 단순히 법령․규정 등의 제․개정 여부만으로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

 

ㅇ “그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사무처장 중심으로 면밀히 재평가 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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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2.10(수) 긴급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당부사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10(수) 긴급 간부회의시, 금융위원장 당부사항.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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