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일경제(’13.12.7)“사모펀드 키운다더니... 정부가 뒤통수”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2013.12.7일자「사모펀드 키운다더니... 정부가 뒤통수」제하 기사에서

ㅇ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투자금융사들이 시장 활성화는 커녕 규제를 강화해 시장이 위축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 순자산 100만불 또는 최근 2년간 연소득 20만불 이상 일반투자자에 한해 투자 허용

ㅇ 대신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보장을 위해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