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금융위원장, 직접 금융현장의‘숨은규제 찾기’나선다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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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한송희 사무관
연락처2156-9814
1. 추진배경
□ 정부는 창조금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중
ㅇ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약 700개)에 있는 규제
*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대통령):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됨 |
- 숨은규제 개선을 위해 22개 금융규제기관별로 외부전문가(소비자 포함)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TF'*를 구성하였으며,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TF를 중심으로 10大유형에 속하는 숨은규제를 목록화하는 한편, 2년치 민원을 분석하고 소비자 대상 서베이를 통해 체감도를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