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성 정체 등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직면

ㅇ 특히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하면서 비전 부재, 수익성 한계 및 신뢰 문제 등 어려운 상황

ㅇ 그 결과 본연의 실물지원 및 독자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하고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도 낮음

□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

*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 등 Big Bang적 접근을 통한 위기 돌파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

(가) 현황 : 법령규제와 숨은규제

(나) 평가 : 역대정부 노력에도 여전히 과도하고 현장 체감도도 낮음

ㅇ 대체로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등 금융이용자가 불편하며 규제를 지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

*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이 여전히 과도(대한상의, ‘13.9월)

* 선진국 대비 진입ㆍ영업규제는 강하고 건전성ㆍ소비자규제는 약함(World Bank)

ㅇ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행정지도를 통한 규제양산 및 정책집행기관의 관리되지 않는 숨은규제가 지속되었기 때문

ㅇ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는 유지ㆍ강화(Rule-based)하고,진입, 판매채널, 영업 규제는 폐지ㆍNegative화(Principle-based)

ㅇ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출ㆍ보증ㆍ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 등 금융 이용상 애로사항을 정비

ㅇ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민원성 규제조정 보다는 진입촉진, Negative 규제화, 영업자율성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파이와 외연을 확대

ㅇ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숨어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지도 등 규제 양산통로를 차단하며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관행도 혁신

ㅇ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을 개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개선

ㅇ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규율은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