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연합뉴스「기술신용평가 도입 한달째 … 출발부터 삐그덕」제하의 기사에서,

ㅇ “건당 100만원 수준으로 높은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부담이다”라며,

ㅇ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1억원 대출이 발생할 때 수수료 100만원은 1%에 해당하는데, 은행 수익률이 1%가 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보도

< 사실 관계 >

□ TCB, TDB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7월 한달간 555개 기업이 TCB 평가를 받아 3,300억원 수준의 대출을 지원받는 등 순조롭게 안착되고 있는 상황

□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은행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서도 실제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ㅇ 7월 한달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건당 대출금액은 평균 5.9억원으로 수수료 100만원은 평균적으로 약 0.17%에 해당

□ 또한,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용자 부담 완화 및 TCB 활성화를 위한 추가방안을 적극 추진중

ㅇ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에 따라 온렌딩 자금공급 금리를 현행(3.0～3.1%)보다 최대 10bp 차등인하(정금공)

ㅇ 기보의 TCB 평가를 활용할 경우 종전에 기보가 기술평가 보증시 기업에 부과하던 보증용 기술평가료(20만원)는 면제(기보, 7.1일 시행)

ㅇ 은행이 신규 신용대출시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상향폭에 따라 1%p(1등급↑)∼3%p(3등급 이상↑) 이차보전(기보, 8.1일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