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금융혁신위를 통해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의 확대, 감독관행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ㅇ 금년은 기술금융의 원년으로서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낸 “제로 투 원(0 to 1)”의 시기였으며, 모험자본 육성의 기틀도 구축했다고 평가

ㅇ 또한,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 및 금융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결과, 2014년 규제개혁 과제 중 금융부문 체감도가 높았다고 언급

□ ‘15년에는 기존 정책과제의 실천을 통해 체감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혁신과제 발굴에 주력해 줄 것을 혁신위원들에게 당부

ㅇ 우선, “제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

ㅇ 내년 1월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은행 스스로 보수적 행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인센티브도 연계

ㅇ 마지막으로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중심의 감독관행을 사후책임 및 원칙·컨설팅 중심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

2. 회의 주요내용

가. 가이드라인 등 비공식행정지도

① 은행권(11.12)에 이어 “全 금융권”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지침, 공문·구두지도를 일괄 정비하여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 총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운영예정

< 업권별 숨은 규제 정비 결과 >

* 당초 검토대상으로 파악되었던 778건 중 중복되거나 기등록된 건 제외

② 향후 금융당국에 의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③ 금번에 검토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폐지함

나. 검사매뉴얼 개편방향

ㅇ 全 금융업권의 검사매뉴얼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축소”하여 재정비

- 특히, 자주 지적되거나 빈번한 제재사항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수검부담을 감축

-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적 검사항목, 법규 변경사항 등은 향후 금융업계의 피드백 등을 반영하여 지속 정비

ㅇ 업권별 매뉴얼 개편작업을 2015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 중 “매뉴얼 개선실적”을 발표

가. 추진성과

① TCB(기술신용평가기관) 및 TDB 구축으로 기술금융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술금융의 성과도 본격화

-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 기술의 사업화에 관련한 방대한 최신정보를 심도 있게 축적(11월말 현재 975만건)하여 은행, 보증기관 등에 제공

- 기술금융 도입 5개월만에 약 5.9조원의 자금이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

* 일반 중소기업대출 대비 금리부담은 낮추고(4.60%→3.95%) 대출한도는 증액(1.86→5.75억원)

② 코넥스, 성장사다리 펀드 등 모험자본 시장이 가시화되며 성공사례 확산

- 코넥스 상장기업 및 자금조달 실적이 3배이상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금공급 시장으로 큰 역할

* 코넥스 자금조달 실적(억원): (`13년) 136.2 (`14년, 12.23일까지) 663.1

- 성장사다리펀드는 `14.11월까지 2.6조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하여 자체적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영역*에 모험자본을 공급

* 스타트업, 세컨더리, IP, 중소ㆍ중견 M&A 시장 등 투자위험이 커 민간 자금조성이 부진했던 영역

③ 종합검사 축소, 개인제재 원칙 폐지, 유권해석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현

- 관행적 종합검사는 50% 감축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직원에 대한 제재는 조치 의뢰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율 위임

④ 현장중심의 점검과 실천으로 누적된 금융관행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요 금융현장을 8월말부터 16주간 총 19회 방문하여 실제 금융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에 주력

나. 향후계획

① 2014년 성과에 기반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과제 발굴·추진

- 기술평가를 통해 융자 외 투자자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 성장사다리펀드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펀드 결성기간 단축 등을 통해 성장사다리펀드가 보다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개선

* 성장사다리펀드의 조기결성 및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先제안하는 시장제안방식 허용 등

② 2015년도에도 “금융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금융혁신 실천” 및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 보수적 금융관행이 변화될 때까지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끝까지 개혁

* 은행 혁신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감독 기관 관행혁신 계획을 ‘15년도 업무계획 등에 구체화하여 혁신노력 지속

- 경쟁촉진 및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제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

* ①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

②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 ICT 강국으로서 장점을 금융에 접목

③ “모집→조달→회수 全과정”의 모험자본 규제개선

붙임 : 1.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2. 2014년도 금융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