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왔음

* ’14.2월「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연도별 구조개선 목표를 제시[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 (’14말)20 (’15말)25 (’16말)30 (’17말)40]

□ ‘14년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ㅇ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3년말)15.9% → (’14년말)23.6%로 +7.7%p 상승하고,

ㅇ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13년말)18.7%→ (’14년말)26.5%로 +7.8%p 상승하며 모두 '14년도 목표치(20%)를 상회

* 각 연도별 실적은 <참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임

□ 고정금리대출은 주로 5년간 고정금리 적용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

ㅇ 은행별로는 SC 34.0%, 대구 33.2%, 하나 26.8% 順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았음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 개선* 등 유인구조 마련과 은행권의 적극적 취급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

* 주담대 위험가중치(표준방법) : (일반 주담대) 35% (이자만내는 주담대) 50% (10%이상 상환하지 않고 만기·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일시상환·거치식 주담대) 70%

ㅇ 은행별로는 SC 40.7%, 광주 29.9%, 국민 29.1% 順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높았음

□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ㅇ 기존(변동일시) 대출을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