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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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과 경제를 살리고 도약하는 길이라 하면서, 2015년은 한국금융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

ㅇ 우선,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 혁신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

ㅇ ‘사전규제’를 사후 관리강화로 전환하고 칸막이 규제도 개혁해 나가는 등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도 금융이용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

ㅇ ‘금융권 공동세미나(2.3일)’, 금융개혁 주제별 연속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가속화

ㅇ 금융혁신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이용자의 개혁 체감도 점검 등을 위해 서베이도 정례화

2. 회의 주요내용

은행 혁신성 “최초” 평가결과 ⇒ (일반)신한은행, (지방)부산은행 1위

가. 평가개요

□ (평가지표) 기술금융 확산(TECH),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을 주요 평가요소로 도입

* 총점 100점 중 :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 (대상) 외은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규모?설립목적 등을 감안하여 일반?지방?특수 등 3개 리그로 구분

리그

일반은행(8개)

지방은행(7개)

특수은행(3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씨티

외환

농협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경남

수협

기업

산은

수출입

* 농?수협은행은 법상 특수은행이나 기능?규모를 감안하여 각각 일반, 지방리그로 분류

* 특수은행은 설립목적 및 업무의 특수성, 인센티브 미부여 등을 감안하여 순위 비공개

나. 종합평가 결과 ☞ 신한·부산은행 1위

□ (일반은행) 신한·우리·하나 등 3개 은행이 우수한 평가

ㅇ 특히,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

□ (지방은행) 부산·대구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수협· 제주은행은 하위권으로 평가

※ 혁신성평가 우수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낮은 반면, 하위권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높은 수준 ☞ 붙임1

구분	일반은행(8개)									지방은행(7개)
구분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국민	SC	씨티	평균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제주	평균
혁신 점수	82.65	76.80	72.70	66.00	63.60	59.40	49.20	44.50	64.36	79.20	76.70	70.45	61.15	59.00	52.00	45.00	63.50
인건비 비중*	35.7	36.3	31.3	36.9	42.9	40.0	44.0	48.4	39.4	29.5	28.2	32.8	43.4	39.1	38.1	42.9	36.3

*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 ’14년말 잠정치(금감원)

다. 기술금융 확산 분야(TECH)

1) 평가결과 ☞ (우수) 신한, 우리/ 부산, 경남, 대구

□ 일반은행은 신한(1위)?우리은행(2위)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가운데, 기업지원에서 농협(2위), 신용지원에서 외환(1위)?하나(2위) 등이 강세

* (기업지원) 창업?신규거래기업 지원비중 등, (신용지원)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 등

□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1위)이 공급규모(2위)?기업지원(1위)?신용지원(1위) 등 양적?질적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

<일반은행>	<지방은행>

2)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구분		(점수)	일반은행(8개)								지방은행(7개)
구분		(점수)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국민	농협	씨티	SC	부산	경남	대구	수협	광주	전북	제주
TECH 순위		(40)	1	2	3	4	5	6	7	8	1	2	2	4	5	6	7
	절대치	(11)	1	2	4	5	3	6	7	8	1	3	2	6	4	5	7
	비중	(14)	3	4	2	1	5	7	8	6	2	1	3	6	4	5	7
	변화폭	(5)	2	4	2	7	5	1	8	5	3	1	7	1	4	5	6
	역량	(10)	1	2	4	5	5	3	7	8	3	3	1	2	5	6	7

□ TECH 평가지표에 기술금융 실적의 절대치(level)와 비중(ratio), 변동폭(change), 역량(capacity)이 고루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 TECH(40점) 구성: 절대치(11점), 비중(14점), 변동폭(5점), 역량(정성평가 10점)

ㅇ 신한(1위)?우리은행(2위)은 절대치와 역량에서 좋은 평가(1～2위)를 받고 비중?변화폭도 상위권(2～4위)을 유지하여 전체 순위가 우수

ㅇ 국민은행(5위)은 절대치 순위는 높으나(3위) 여타 지표의 순위가 저조(5위)하여 전체 순위가 하락한 반면,

- 하나(3위)?외환은행(4위)은 반대로 비중?변화폭에서 우수한 평가(1～2위)를 받아 절대치 순위(4～5위)보다 전체 순위가 상승

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분야

* ①관행혁신, ②투융자 복합금융, ③신성장동력 창출 평가

1) 평가결과 ☞ (우수) 신한, 하나/ 부산, 대구

? 일반은행에서는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각 분야별 상위권을 모두 차지

ㅇ 지방은행은 부산·대구은행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남·광주은행 등도 세부항목에서 상위권으로 평가

<일반은행>	<지방은행>

2)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관행혁신) 일반은행은 중기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은 신한·하나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ㅇ 대구·경남 등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기반 관계형 여신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일반은행인 국민은행도 관계형 여신에서 좋은 평가

□ (투융자 복합금융) 농협·광주은행의 투융자 잔액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3년이내 창업기업도 적극 지원

ㅇ 전북은행은 전체투자 중 창업기업 및 재기기업 투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신성장 동력창출) 신한·SC은행은 영업이익 중 비이자수익이 높고 우리·대구은행은 지역개발과 연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신시장개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마.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

* ①서민금융, ②일자리창출, ③사회공헌(공표만), ④가계부채 평가

? 신한(1위)·부산(1위)·대구(2위)를 제외시 농협(2위)·외환(3위)·제주(3위) 등 타분야에서 중하위권 은행이 상위권으로 평가

ㅇ 특히, 외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의 취급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냄

<일반은행>	<지방은행>

사. 인센티브 부여방안

□ 국책은행을 제외한 일반?지방은행 리그를 대상으로 신?기보 출연료는 TECH(40점)에, 온렌딩은 ‘TECH + 관계형여신 + 투융자’(57점) 평가결과에 연계하여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

ㅇ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하여 1개 순위에 2개 이상 은행 해당시 해당 순위의 인센티브를 동순위 은행 개수로 나누어 부여

* 예) TECH 일반 1위 2개 은행: 1?2위 합산(15%+5%) 후 양분한 10%씩 적용

평가지표	TECH (40점)		TECH + 관계형여신 + 투융자 (57점)
정책금융 인센티브	신?기보 보증		산은 온렌딩
정책금융 인센티브	보증기금 출연료		①온렌딩 공급한도	②신용위험분담 비율 상한	③신용위험분담 수수료율1?
기본값	A = 리그내 평균출연료		現 기준에 따른 은행별 공급한도	現 상한치 50%	現 수수료율 75%
리그	일반	지방	일반?지방	일반?지방	일반?지방
상위 1위	△(A×15%)	△7%	+10%	+20%p (70%)	△10%p (65%)
상위 2위	△(A×5%)	△3%	+5%	+10%p (60%)	△5%p (70%)
하위 3위	+(A×4%)	+2%	-	-	-
하위 2위	+(A×6%)	+3%	-	△5%p (45%)	+5%p (80%)
하위 1위	+(A×10%)	+5%	-	△10%p (40%)	+10%p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