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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6월말까지 총 12주간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 1,934건의 건의를 받음
< 1~12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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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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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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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조치 |
155 |
68 |
50 |
127 |
4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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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권해석, 비조치 |
5 |
40 |
33 |
19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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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행,제도개선 |
215 |
524 |
374 |
324 |
1,43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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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75 |
632 |
457 |
470 |
1,934(100%) |
2. 7~9주차(5.12~5.2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7~9주차 건의사항 38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92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2건 ③관행,제도개선 285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285건은 회신 완료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285건중 116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1% 수준
[1~9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7%(1,081건 중 509건) 수준]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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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결과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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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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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용 |
15 |
51 |
27 |
23 |
1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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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수용 |
9 |
36 |
30 |
18 |
9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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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 검토 |
5 |
37 |
19 |
15 |
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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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9 |
124 |
76 |
56 |
285(100%) |
3. 7~9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관행,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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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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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 전산설비 해외위탁시 사전승인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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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주] 금융지주내 Two-Bank 상호간 입출금업무 등 위탁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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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 비활성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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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의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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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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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투]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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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투] NCR 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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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은행]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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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은행]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신협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완화 |
※ 7~9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 별첨: 7~9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