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5.7.16.(목) 07:00 “제7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전반기 금융개혁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7차례의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오래된 난제들에 대해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

ㅇ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저성장?저금리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新수익원 창출을 위해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노력을 지속해야 해야 하며,

- 특히, 내년 AIIB출범을 계기로 해외SOC 금융시장을 통한 진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국제화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국제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장기적 시각에서 묵묵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 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월 이후에도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우선, 금융규제개혁, 금융교육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개혁회의에서 논의하겠으며,

- 특히,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소비자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또한, 연금·세제 등 부처협업과제,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추가 과제 발굴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은행법 개정안,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ㅇ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글로벌역량과 감독당국의 지원이 잘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금감원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고

ㅇ 금융회사도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의 조직과 인적 역량을 확충하는 등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