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경과

□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재인 단국대 상경대학장)는 ‘15.9.4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음

□ 기본계획(안)은 신설기관의 명칭, 업무범위, 조직, 예산, 인원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2.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가. 집중기관에는 어떤 정보가 집중되나?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되던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가 통합?관리됩니다.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의 신용정보 중 신용판단정보는 일반신용정보로 통합되어 관리

* 신용판단정보가 아닌 경우, 업권 관련 정보는 해당 업권만 접근

ㅇ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등의 신용정보가 통합되면 금융회사는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평가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일부정보는 보험신용정보로 통합

① (생?손보협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 사고정보를 집중기관에 대한 조회만으로 알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보험신용정보 통합

②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법에 의해 집중하는 정보 중 생?손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중복되는 사항은 통합

-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단체실손보험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

 보험회사는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시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각각 정보를 조회하고 있으나 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③ (유사보험) 유사보험(우체국보험, 신협·수협·새마을금고공제)의 신용정보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신용정보로 통합하여 민영보험사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공유

- 보험계약시 또는 사고발생시 유사보험과 민영보험사 상호간에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

 향후 민영보험사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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