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3일 대통령 주재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개최

- ‘개혁의 실천, 현장의 체감, 국민의 행복’을 주제로 올 한해 역점정책 결산

□ 정부는 12.23(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기관장,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했다.

ㅇ 연초부터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5년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ㅇ 이날 회의는 ‘개혁의 실천, 현장의 체감, 국민의 행복’을 주제로 그 동안 추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 발표와 함께 정책 현장의 체감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핵심개혁과제 추진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보고하였다.

< 주요성과 >

ㅇ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분야에서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고,

ㅇ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분야에서도 중학교의 80%(2,551개교)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를 비롯하여, 일학습 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 다양한 성과사례를 도출했다.

ㅇ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중 FTA 발효, 관광호텔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도 대폭 확충되었다.

< 보완 필요사항 >

ㅇ 다만,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핵심법안의 입법지연 등으로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고,

ㅇ 메르스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등 당초 계획한 목표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점, 일부과제의 경우 아직 시범사업추진 중이거나 내년 이후에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의 체감도가 부족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이어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의 3개 세션별로 관계부처 장관이 주요성과와 현장체감 사례 등을 보고하였고,

ㅇ 세션별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유학기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수요자들이 참여하여, 실제 체험한 사례와 변화된 모습뿐만 아니라 아쉬웠던 점과 건의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노동개혁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 완료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의 성과 확산, 서비스산업 확충 등 경제혁신의 성과를 구체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한편,

ㅇ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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