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 평가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금융현장에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잘 알고 있으며(인지도 90% 수준), 그 방향성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만족 67%, 불만족 3%)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개혁방안에 대한 체감도가 양호한 편(75점)이나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임

ㅇ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마련 등은 검사현장에서 상당부분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나,

ㅇ 대부분 과제들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어 체감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추가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2.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려 금융회사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ㅇ 검사·제재 개혁방안 관련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 검사·제재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완료(’15.11.6~12.16)하고 규개위 심사 진행중

* 금전제재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6년중 차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간 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 검사간담회, 사외이사 면담, 검사애로호소 핫라인 활성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