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 부과대상을 발표*

* `14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30개 은행을 국제적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s)으로 선정하고 1~2.5%의 추가자본을 부과(`15.11월)

ㅇ 또한,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16년부터 추가자본 부과 등을 권고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15.12.16일)을 통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

*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평가

→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