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최 배경>

□ 금년은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3.6→3.4%)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음

ㅇ 우리 경제도 금년 1월 수출이 전년동월 보다 18.5%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글로벌 금융시장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속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라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ㅇ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함께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고

- 일본 중앙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유럽 중앙은행(ECB)에서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Divergence)되고 있음

ㅇ 또한, 연초부터 발생한 중국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ㅇ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작년 6월이후 지속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금년 연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 환율도 어제 2010년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임

□ 이에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합동으로 글로벌 동향 전반에 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ㅇ 글로벌 금융상황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등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회의를 개최함

<금번 회의 주요논의 내용>

(안건 1)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지적이 있었음

ㅇ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3대 리스크(미국 금리인상, 중국 불안, 유가하락)는 장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수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특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투자 심리 약화 등을 통해 주요국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자금유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시장에 가장 민감한 글로벌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Tail-risk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건 2) 최근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현황과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지적이 있었음

ㅇ 미국의 금리인상 속에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 완화로 주요국간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불안요인이 다소 해소되는 측면이 있음

ㅇ 다만,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가 환율전쟁을 촉발 시킬 경우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안건 3) ‘16년 금융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와 지적이 있었음

* Basel Ⅲ 체계하에서 은행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 증권사 NCR 제도 개편, 보험사 IFRS4 2단계 도입 등

ㅇ 금번 글로벌 불안요인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시 새롭게 도입시행되는 건전성 정책이 상황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함

ㅇ 글로벌 불안이 확대될 경우 건전성 강화 정책이 금융회사나 금융산업, 그리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필요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

□ 최근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짧은 시간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누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은 합동으로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ㅇ 주요국 정책변화, 금융시장의 급변동 등 단기적인 분석과 처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ㅇ 그리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긴 호흡을 갖고 차근차근 분석하고 치밀한 대응을 통하여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 리스크와 결합하여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것임

붙임 :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2.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운영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