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6.3.11(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함께 「ISA 준비 T/F」 회의를 개최하여,

ㅇ 3.14일 출시가 예정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금융회사 판매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동향 등을 논의

2. 주요 논의내용

가. 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3.10일까지 13개 증권사가 일임형 ISA 출시를 위해 모델포트폴리오를 금감원에 제출*하였으며, 13개사 모두 3.14일 일임형 ISA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금감원 보고일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3.12일부터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포트폴리오의 설명서 공시?광고 가능

ㅇ 13개 증권사가 제출한 총 106개의 모델포트폴리오는 위험유형에 따라 초저위험(13개), 저위험(25개), 중위험(26개), 고위험(27개), 초고위험(15개)으로 구분되는 등 위험유형별로 다양하게 분포

 (수수료) 업계는 영업전략 등에 따라 대체로 0.1~1.0%의 범위 내에서 ISA 계좌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파악

ㅇ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수수료도 증가하는 경향

* (예) 초저위험 0.1～0.3%, 저위험 0.2～0.4%, 중위험 0.5～0.6%, 고위험 0.5～0.7%, 초고위험 0.8～1.0%

ㅇ ISA 계좌 수수료를 받는 대신, 대체로 펀드 등 편입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보수는 받지 않도록 설계

ㅇ ISA 계좌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극히 낮은 수준(예: 0.1%)으로 받으면서 펀드 등 편입상품의 판매보수를 별도로 받는 방식도 존재

⇒ 개별상품이 아닌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 교체가 허용된 ISA의 특성상 수수료 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예금 등 단일상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므로,

- 투자자가 수수료를 충분히 인지하고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모델포트폴리오별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금융회사를 방문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 금투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체계와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취급 금융회사별 수수료 현황과 수수료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입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ㅇ 또한, 투자자가 실제 자신이 부담하는 총 수수료를 손쉽게 알고 비교할 수 있도록 ISA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시 반영하고,

- 추후 ISA 운용결과 실제로 부과된 수수료가 금감원에 사전보고된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할 예정

 (은행의 일임업 등록 관련) 현재까지 14개 은행이 일임형 ISA 출시를 위해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됨

* 3.11현재 3개 은행(IBK, KB, 우리은행)이 등록신청서 제출 완료

ㅇ 금융감독원은 등록 신청서 제출, 사실조회, 인적?물적요건 실지 점검 등 등록 심사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은행의 원활한 일임형 ISA 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

나. 불완전 판매 우려 관련

□ ISA 시행초기 가입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ㅇ ISA 제도의 주요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상품 가입 관련 민원사항도 일별로 확인하여 판매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 즉시 보완토록 할 예정

□ 금융감독당국은 ISA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SA 준비 T/F」를 통해 현장 상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

ㅇ T/F를 중심으로 한 점검체계는 ISA 출시 이후에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ㅇ T/F를 통해 현장의 판매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창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스테리 쇼핑, 불시점검, 준법성 검사 등 현장점검의 방식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계획

다. 업계의 애로요인 파악?조치

□ 1차 T/F회의(3.3일) 이후, 일임형 ISA 준비 관련 주요 은행 간담회(금융위 참석, 3.9일, 명동 은행회관), ISA 업무 전담 T/F(금감원) 운영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에 적기 대응

ㅇ 특히, 간담회 및 실무 T/F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사항 중 즉시 답변 가능하거나 개선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빠른 시일내 회신 예정

라. ISA 통계 제공

□ 3.14일 출시 이후 당분간, 일별로 ISA 가입동향을 취합하여 익일 10시까지 제공할 예정

ㅇ 각 업권별 협회에서 소관 금융회사 현황을 취합 →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체 취합한 후, 은행연,금투협회 등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