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과 함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ㅇ ‘16.3.17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단기금융시장 :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회사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콜RPCDCP전자단기사채 시장으로 구분

□ 그동안 정부는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음

ㅇ 무담보 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 ’13.11월, ‘15.2월)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 '11년 30.8조원에서 '15년 17.9조원으로 축소된 반면, 동 기간중 기관간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콜시장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음

※ 특히, 증권사 콜차입(평잔)은 ‘11년 11.6조원에서 ’15년 2.7조원으로 8.9조원 감소증권사 RP매도(차입)(평잔)는 ‘11년 4.8조원에서 ’15년 22.7조원으로 17.9조원 증가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으로 금융기관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잔액이 ’15년말 현재 7.5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무담보거래인 콜 및 CP를 대체하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ㅇ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코픽스(‘10.1월)와 단기코픽스(‘12.12월)를 도입하였음

- 코픽스 도입 이후,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계 비중은 상승한 반면, CD금리 연계 비중은 축소되는 등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 원화대출중 코픽스 연계비중: (‘11년말) 13.8% → (’15년말) 18.9%원화대출중 CD 연계비중 : (‘11년말) 33.1% → (’15년말) 11.4%

□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상황임

ㅇ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등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에 제약이 있음

ㅇ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일 금리가 산정되어야 하나, 코픽스(단기코픽스)는 매월(매주) 1회 산정 공시되고 있음

ㅇ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거래정보 취합, 공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개별 법령협회 모범규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시장 규율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기일물 RP 활성화, 다양한 지표금리의 유효성,활용도 제고,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을 종합 논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규율현황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 붙임 :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