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간담회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4.7일(木)「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 업계 실무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ㅇ 금일 간담회는 3.24일 발표한「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의 핵심 과제인 로보어드바이저의 국내·외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

2.간담회 주요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ㅇ 비대면 계좌개설,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시작된 핀테크 논의가 자산관리 분야에 접목되어 로보어드바이저까지 진화하고 있으며,

ㅇ 로보어드바이저가 (ⅰ)저렴한 비용으로 (ⅱ)언제, 어디서나, (ⅲ)개인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ㅇ 자문서비스의 혁신과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서도 ‘핀테크를 기반으로 자문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을 강조하고,

ㅇ 특히, ISA, 연금 등 장기·복합 투자상품이 활성화되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ㅇ 자문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금융위원장은 금융 감독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ㅇ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함께 혁신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체계 혁신을 위한 선도적인 시도로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실시할 예정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로보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구성·운영 원리를 설명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을 제시?논의하였음

ㅇ 테스트베드 운영 관련하여, ① 프로그램의 보안성·안정성·준법성 등 평가요소 보완 필요성 ②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시 문제 ③ 로보어드바이저의 선관주의·최선집행의무 등의 확인을 위한 방법론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ㅇ 규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① 비용절감을 위한 투자운용보고서 서면 고지의무 완화 ② 비대면 일임 허용 ③ 포트폴리오 거래내역 고지의무 완화 등을 건의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7월말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며,

ㅇ 4월 중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일 제시된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

ㅇ 테스트베드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금융위원장은 맺음말씀을 통해, 향후 금융의 핵심기능에 IT기술이 접목되는 진정한 핀테크가 진행될 것이며, 로보어드바이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ㅇ 다만,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을 당부

3.향후계획

□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일임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16.상반기 중 입법예고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 구성 : `16.4월 중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실시 : `16.7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