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등 제도화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법령상 인·허가 받은 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자기자본의 3배→5배) 및 단기채(만기 1년미만) 발행 가능

-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자기자본의 15%→20%)

■ 개정된 「은행법」 위임사항 규정(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사고 예방대책,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