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협의체 관련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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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56-9964
□ 정부는 작년 10월11월에 걸쳐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해당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2차례 개최하여
*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ㅇ 5개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에 대한 구조조정 원칙과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최근 해당부처 국장들이 참석하는 구조조정협의체 실무회의(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2차례 개최하여, 5개 업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ㅇ 지난해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저유가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
ㅇ 현재까지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추가로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함께 글로벌 산업동향, 공급과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정부는 조만간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개최하여
ㅇ 5개 업종의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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