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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16.5.3일 한국경제신문 중“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졸속 도입하면 연금사회주의만 기승”관련
2016-05-03 조회수 : 654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보도내용>

한국경제신문(2016.5.3. 조간)“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졸속 도입하면 연금사회주의만 기승” 제하의 기사 에서

 

ㅇ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인 기업은 물론 직접적 가입 대상인 연기금, 자산운용업계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경제계에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전혀 안해 경영 자율?책임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투자업계에서도 강제규범이 아니라지만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보도

 

<참고사항>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상장협, 전경련 등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 진행중

 

□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주주권 행사를 통한 투자자 권리 보호기업경영상 부담 최소화 요구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임

 

ㅇ 또한, 기업대상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며,

 

스튜어드십코드 시행방식도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업계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최근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전제 의결권 행사 공시의무 시기를 완화하는 등 업계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마련?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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