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16.5.3일 한국경제신문 중“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졸속 도입하면 연금사회주의만 기승”관련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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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동현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보도내용>
□ 한국경제신문(2016.5.3. 조간)은 “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졸속 도입하면 연금사회주의만 기승” 제하의 기사 에서
ㅇ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인 기업은 물론 직접적 가입 대상인 연기금,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ㅇ 경제계에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전혀 안해 경영 자율?책임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투자업계에서도 강제규범이 아니라지만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보도
<참고사항>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상장협, 전경련 등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 진행중임
□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주주권 행사를 통한 투자자 권리 보호와 기업경영상 부담 최소화 요구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임
ㅇ 또한, 기업대상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며,
ㅇ 스튜어드십코드 시행방식도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업계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최근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 공시의무 시기를 완화하는 등 업계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마련?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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