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6.5.26.(목) 07:30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가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연구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들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금융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ㅇ 먼저, ‘금융계열 통합감독 방안’과 관련하여

- 겸업주의가 발달한 EU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개별 금융회사 중심 감독체계의 한계를 인식하여 연결감독을 발전시켜 왔고,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계열에 대한 통합 감독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우리나라도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 경향, ’13년 동양사태 등의 경험을 볼 때 새로운 감독체계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음

- 다만, 감독당국의 감독역량, 감독대상의 규제이행 능력을 감안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개인연금법 제정’과 ‘펀드상품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중임에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미흡한 실정에서 연금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율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기존에는 예ㆍ적금만으로도 재산증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익성 높은 투자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 그동안 금융개혁을 통해 ISA, 자문업 활성화 등 국민 재산증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릇’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서울청사 입주로 정부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ㅇ 금융위원회는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금융개혁과 당면 현안대응에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 나가겠으며, 금융행정업무도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지금까지 금융개혁은 계좌이동서비스 안착,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단계 금융개혁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 앞으로 검사·제재 개혁, 기술금융 확산, 그림자규제 개혁 등 기존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혁, 성과중심 문화 확산, 기업구조조정, 신규과제 성과창출 등에 보다 집중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ㅇ 특히,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금융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타파하는 것으로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과 방향에 기초하여성과중심 문화를 적극 확산하겠으며,

- 금융공공기관은 노조 및 직원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실히 하면서도 현재의 방향과 속도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금융유관기관과 민간 금융권에서도 금융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과중심 문화가 우리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ㅇ 기업구조조정은 기업부채 문제 해결 및 산업재편과 관련되는 과제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 해당기업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 중심으로 흔들림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 정부는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책은행 자본확충과실업문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수도권 2월/비수도권 5월)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상황이나,

- 일부 업권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하였음

□ 한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계열이 우리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금융계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감독과제라고 언급하였고,

ㅇ 그간 금융당국에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애로가 남아있어,

- 이번에 일반 국민·기업들이 일상 여신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껴왔던 사항을 조사하여 15개의 개선과제를 새로이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 여신취급기관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과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