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6월부터 경영예산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경영실적 심의평가를 진행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실적보고,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면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 경영예산심의회 : (목적)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심의를 위한 금융발전심의회 내 특별위원회로 민간위원으로 구성 (평가대상)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영평가위원회 : (목적)금융위원회가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 각각 체결한경영협약서에 근거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최종평가 결과는 A등급 1개, B등급 2개, C등급 2개

<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등급 추이 >

*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이나 국책은행 비교가능성, 평가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09년 이후 경영예산심의회에 위탁하여 평가

** 한국거래소는 ’14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경영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118.2% 초과달성 등 중기금융 확대 노력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년에 이어 A등급으로 평가

 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상장기업 및 투자자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고, 예탁원의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 지연 등 혁신 노력이 부족한 점은 있으나,

- 거래소의 경우 상장유치 실적이 우수하고, 예탁원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충실히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양 기관 모두 작년과 같은 B등급으로 평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의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양호하나,

-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한 평가로 각각 2등급, 1등급 하락한 C등급으로 평가

□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ㅇ 향후에도 엄격한 기준의 경영실적 평가를 지속해 나갈 계획

□ 특히, 산은수은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이행할 계획으로

ㅇ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시(’17.6월) 동 쇄신안 등에 대한 적절성, 이행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