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7 금융연구원(주최)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후원)은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를 개최

ㅇ공청회에서는 ‘19년 FATF* 이행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 제도의 현황 점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당부

ㅇ특히 국제기준 이행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실소유자 관리 등을 통한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테러자금 악용 차단

변호사, 회계사, 귀금속상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자금세탁 범죄의 수사, 기소, 몰수 강화

위험기반접근법*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감독의 실효성 제고

* 대상 금융기관과 업종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이 높은 곳에는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낮은 곳에는 감독을 완화

※ 별첨 : 금융위원장 축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