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옴부즈만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개최

ㅇ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

ㅇ 특히, 금융회사 직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고충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

<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개요 >

2. 주요 발언내용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옴부즈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길 부탁하면서,

ㅇ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 각 협회의 익명게시판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 예정

ㅇ 특히, 금융당국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하고,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

* 옴부즈만 대표메일 : fscombudsman@korea.kr

□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

ㅇ 특히,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옴부즈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그림자 규제 등의 발굴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

 각 금융협회는 먼저 나서서 지원하고 금융업권의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

 옴부즈만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이 필요

 금융당국의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 장치의 구축

3.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신분보장장치

□ (처리절차) 각 협회 홈페이지內 옴부즈만 게시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등을 통해 익명으로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 별첨 ‘고충민원 신청방법’ 참조)

※ 이외에도 옴부즈만 자체 발굴채널(업권별, 업무분야별 실무자 온/오프라인채널)금융개혁 현장점검반(건의과제 中 관행제도 개선사항)을 통해서도 직접 발굴

ㅇ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

□ (신분보장장치)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업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

 금융규제민원포털, 협회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신청을 허용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이 旣마련*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

 위반 시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속할 것을 약속

4. 옴부즈만 회의 결과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의 일환으로서 그림자규제 366건에 대한 효력준수제재 여부를 비조치의견서로 旣회신(`16.2월)

ㅇ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30건(등록예정 4건 포함), 감독행정 71건, 非금융규제 219건, 추가검토 46건으로 분류

□ 금일 설명회 직후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 주재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여 그림자규제 정비결과를 의결*

* (참석자) 장용성 위원장, 윤혜선 간사, 심인숙 은행업권 위원, 김헌수 보험업권 위원, 윤승한 금투업권 위원, 구정한 비은행업권 위원, 김소연 소비자 위원

 `16년 그림자규제 정비작업 중 ‘추가검토*’ 46건의 효력·준수·제재여부 명확화

* `16.2월 정비된 366건 중 행정지도, 감독행정, 非금융규제 등 유형분류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 검토대상 46건 중 42건은 非금융규제, 4건은 행정지도 등록예정으로 분류

 `14년 숨은규제 519건*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재분류

* `14.12월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에 의해 정비된 680건 중 중복건의 등을 제외한 건 ( 업권에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요청하였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일관된 관리감독 필요)

- 검토대상 519건 중 514건은 非금융규제, 4건은 행정지도, 1건은 감독행정으로 분류

5. 향후 계획

□ (홍보강화) 옴부즈만 안내서 영업점 배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링크 추가, 금융위협회 보도자료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 등 안내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채널을 활성화

□ (그림자규제 관리) 全그림자규제에 대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및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한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의 기반 마련

 정비된 그림자규제가 더이상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그림자규제는 옴부즈만이 지속 정비

□ (자율규제 정비) 옴부즈만의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임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여 현재 협회 자율규제 개선 및 통제절차 마련 중(`16.8월중 마무리 예정)

ㅇ 법령규제, 그림자규제가 정비된 만큼 규제개혁 완수차원에서 옴부즈만-업권별 협회와 협력하여 자율규제 정비 실시

* 자율규제 정비가 마무리된 이후 무효화된 그림자규제가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 남아있는지를 협회-옴부즈만-현장점검반이 같이 파악하여 추가정비 추진

[붙임 1] 협회 익명게시판 세부운영방안

[붙임 2] 고충민원 신청방법(예시)

[별 첨]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