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10.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중진공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위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ㅇ 금번 회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등에 대한 각 기관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ㅇ 정책금융기관 등에 접수되는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2. 지원 현황(10.4일 현재)

□ (정책금융기관) 협력업체 등에 대해 총 203건, 850억원 지원

ㅇ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126건, 457억원

ㅇ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특례보증 등* 신규자금공급 77건, 393억

* 협력업체 특례보증: 신기보, 3천억원,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2%p, 연체조건 완화경기민감업종 우대보증: 신보, 5천억원,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2%p긴급경영안정자금: 기은, 1,000억원, 대출금리 △0.5%p 우대

※ 중진공(429건, 859억원) 및 지역신보(4,398건, 1,200억원) 실적을 제외한 수치

□ (금감원) 시중은행을 통해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 21건, 351억원 지원

ㅇ 「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협력업체 등의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적합한 지원제도로 안내

ㅇ 협력업체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회수, 신용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협조 및 지원 당부

- 특히,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1:1 전화상담을 시행하도록 지도

□ 전체 지원 내역 중 한진해운 협력업체, 중소화주포워더 등에 대한 지원은 127건, 683억원

ㅇ 협력업체 66건, 533억원(신규대출/보증 24건208억원, 만기연장 42건325억원)

ㅇ 중소화주포워더 61건, 150억원(신규대출/보증 16건38억원, 만기연장 45건112억원)

3. 주요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조선분야 수주 감소 등으로 사업다각화, 품목다변화 등 사업전환을 준비중이며, 이를 위한 운영자금 등이 필요

 구조조정기업 대상 특례보증 등 보증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재편전용상품*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전환 자금으로 활용 가능

* 사업재편지원자금: 산은, 2.5조원, 금리 최대 △0.5%p 우대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신·기보, 3,000억원, 보증료율 △0.2%p 우대, 보증비율 85%→90%

 향후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미결제 등으로 금융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17년 도래하는 만기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등 적용 요청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등은 금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나, 협력업체 등의 애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

한진해운 포워딩업체의 경우 화주로부터의 클레임 최소화 등을 위해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

 한진해운으로부터 포워딩업체 명단을 제공받아 지원제도 안내문을 이메일로 일괄 송부하고 있으며, 1:1 전화상담(10.4일 완료) 후 필요한 금융지원 사항을 검토

 2차 납품업체 등 구조조정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금융지원 요청

 2차 협력기업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기업과 간접적 거래 및 이로 인한 경영애로가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적극 포함

4. 향후 계획

□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상담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 지원

ㅇ 파악된 협력업체 등 명단을 적극 공유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1:1 전화연결 상담 등을 추진

ㅇ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담당자가 검토 후 즉시 기업에 전화하는 콜백 시스템 운영

□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결지원 강화

ㅇ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구조조정 협력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취합·공유

ㅇ 각 기관의 콜센터 등에서 타기관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운영

□ 「금융시장 비상대응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의 일일보고체계를 강화하여 지원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