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6.11.28.(월) 07:30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가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등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ㅇ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도 금융개혁의 완결을 통해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음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기술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 금융권의 적극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기술금융이 점차 확산되면서 기술력 기반의 여신공급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바,

- 오늘 안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술금융이 대출투자 의사결정의 핵심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정책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 금융규제 완화,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은 다양한 직·간접적 통로를 통해 국내외 금융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국내외 금융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비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마지막으로「2017년 금융정책 과제 브레인스토밍」은

-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주요한 금융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ㅇ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나아가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치의 빈틈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이 최우선을 두고 해나가야 할 일 이라고 하였음

□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음

ㅇ 미국 신행정부의 공약이 점차 구체화 되어 가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ㅇ 특히, 美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美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기재부·한은 등과 긴말한 협조하에 시장 변동에 적기 대응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하였음

□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음

ㅇ 지난 주에 발표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는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정부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이며,

ㅇ 금번 후속조치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요인이었던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이라는 그 동안의 정책 방향이 가계부채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최근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확대우려가 있는 만큼, 연체 차주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병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 또한, 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하였음

ㅇ 미국의 신행정부를 중심으로 Dodd-Frank법 폐지 등 금융규제의 완화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 금융개혁이 지체되면 우리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 확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금융개혁에 더욱 매진할 시점이라고 하였음

ㅇ 먼저 금융개혁법률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금융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음

ㅇ 또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

ㅇ 아울러, 우리은행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과점주주들의 집단지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관여를 일체 배제하고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조속히 형성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마지막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암처일등(暗處一燈)의 자세로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ㅇ 우리 금융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음

ㅇ 또한, 최근 정국불안, 수출내수부진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가계부채, 기업부실, 금리환율 상승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