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

ㅇ 이에 바젤위원회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

ㅇ 더불어,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

ㅇ ’16～’17년도(적용연도 기준)에는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동일하게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16년 0.25%, ’17년 0.5%)을 적립하였음

* D-SIB(5개사) : 하나지주, 신한지주, KB지주, 농협지주 및 우리은행D-SIB내 자회사(5개사) : 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시스템적 중요 은행 규제 개요 >

2.선정결과

□ 금일(‘17.6.28일) 금융위원회는 ’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아래와 같이 선정

ㅇ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ㅇ (시스템적 중요 은행) 우리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의 자은행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16년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

3.향후계획

□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8년에 0.7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

< ‘18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19년까지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ㅇ ‘16년, ’17년 D-SIB 선정은 12월에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본 적립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6월에 선정하였음

ㅇ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18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18년 D-SIB 선정 은행 자본비율 현황(’17.3월말, %) >

* ’17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