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17.8.16.(수) 14: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1차 회의를 개최

2.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ㅇ 정책금융기관은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특히,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지원이 소극적인 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추어 KPI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 정부도 정책자금지원의 일자리 창출효과 모형 등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참석자들도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산은은「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M&A, 재도전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모색

ㅇ 기은은「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기관」으로서,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도 확대

ㅇ 수은은「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수출 성과를 공유·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

ㅇ 신보는 기보 이관에 맞추어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마중물 역할 등 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

3. 향후일정

□ 10월까지 TF를 격주 단위로 개최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올 하반기중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일자리 창출확대, 기술금융 활성화 등 지원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

ㅇ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조직과 기능도 재설계해 나갈 예정

< 세부 논의주제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