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의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ㅇ 카드산업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술 혁신, 부수업무 활성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이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존재
ㅇ 이에 따라 금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 카드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음
<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7.9.1.(금) 10:00~11: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참석자 ㅇ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카드는 이제 국민 다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카드업계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언급
ㅇ 동시에 카드산업은 결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특히,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ㅇ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카드가 본연의 기능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결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혁신
- 결제방식을 간편화·안전화하고, 새로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과도한 마케팅 지양 및 결제 과정의 효율화 등 고비용 구조도 개선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부수업무)”를 제공 ※ 부수업무 네거티브化(‘15.10월)
- 다만, 기존 시장에 침투하기 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카드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한 카드업계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에도 적극 관심
-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자금이용 애로해소 등을 위한 카드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금년 출범한 사회공헌재단도 잘 운용할 필요 |
□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출현 등 최근의 환경 변화가 카드업계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각종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화 뿐만 아니라,
- 4차 산업혁명 등 지급결제 기술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신사업에도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를 위해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 출시, 현금거래 중심 시장에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카드 발급, 카드사와 가맹점간 직접 결제 등
- 카드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에 대해 정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
□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금일 카드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소비자 불편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ㅇ 카드사들이 해당 사업 추진,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ㅇ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