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사항 >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부과비율)

×부과기준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및 조정

=

과징금

부과액

중대성의 정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이상

100%

중대한 위반행위

1.6이상 2.3미만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6미만

50%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위반행위

동기

0.2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방법

0.2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위반행위정도

부당이득

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현저한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거래조건, 위반자의 재무현황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로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규모

0.2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위반기간, 위반금액,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현황,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경미하지 않은 수준의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큰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0.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현저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시장 안정성이나 신용질서의 침해ㆍ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및 횟수

0.1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위반행위 동기 : 위반자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금융거래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중(2점)

(2) 위반행위 방법 : 위반행위가 금융기관 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 상(3점)

위반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경우 등 ☞ 중(2점)

(3) 부당이득 규모 : 신용공여, 채권·주식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등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다 큰 경우 등 ☞ 상(3점)

위반금액 대비 위반으로 인한 수익(제3자가 취득한 수익 포함) 비율이 위반기간 동안 위반자의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보다 큰 경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이 위반기간 동안 영업수익의 1%(또는 당기순이익의 10%)보다 큰 경우 등. 다만, 부당이득이 10억원(자기자본 1.5조원 미만시 3억원) 이하인 경우 하(1점)로 볼 수 있다. ☞ 중(2점)

(4) 피해규모 :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규정 제17조제1항제7호다목(1)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등 ☞ 상(3점)

* Min[자기자본의 2%(다만, 자기자본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100억원(다만, 자기자본이 1.5∼2.5조원인 경우 300억, 자기자본이 2.5조원 이상인 경우 500억)]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액(예상액 포함)이 10억원(자기자본이 1.5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등 ☞ 중(2점)

(5)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 상(3점)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 등 ☞ 중(2점)

삭제 또는 신설되는 가중·감면항목

개정사유

가중사유

삭

제

위반기간(180이내 0.1%, 180∼365일 0.2%, 365일 초과 0.4% 가중), 위반횟수(재범 20%)

세부평가 기준표 中 “위반기간 및 횟수”와 중복

경제적·다른 이득 취득, 금융기관·금융 거래자에게 중대 손실, 금융시장 신용질서 크게 훼손(20%)

“부당이득 규모·피해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

위반자의 소속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20%)

“위반행위 방법”과 중복

다수의 위반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20%)

감면사유

삭

제

금융산업·금융기관 신용훼손 또는 손실 우려가 없고 위반행위 동기·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50%감경)

“위반행위 동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10%)

“위반행위 동기”와 중복

정부시책 준수과정에서 위반시 감경(30%)

신

설

가중·감경 후 과징금이 자본금·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액 감액

과징금 과다부과의 문제 해소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제

과태료 면제사유와 균형

<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 개선안 >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조문명

주요 내용

개정 방향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 규정 §5

제재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 열거

* ‘감독 태만’, ‘사회적 물의’ 등 포함

법률위반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삭제

자체징계 제한

* 규정 §16

금감원장 제재요구 전에 금융기관이 임직원 자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

자체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신분제재 양정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제한규정 삭제

제재효과

* 규정 §22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시 일정기간 임원선임 제한

*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임원 선임제한 규정은 지배구조법 및 개별 법령에 있으므로 삭제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병과등

* 규정 §31

기관·개인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으나 일부 경우 기관에만 부과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되, 기관에만 부과(개인 면제)하는 사유는 유지

변상시의 병과

* 규정 §32

신분제재와 변상요구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병과규정이 없더라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분제재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삭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 규정 §46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한 제재시 금감원장의 대표자 교체 요구

국내지점 대표자의 위반행위시 면직요구 등 업권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므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