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7.10.11(수)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하여「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심의확정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향후 3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작성
ㅇ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해 2017.9.15(금)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위원장(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 5명, 유관기관 위원 6명, 민간위원 10명(총 21명)
□ 이번 계획은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①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②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③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3대 전략으로 제시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자본시장 국제화,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
대과제 1. 자본시장 국제화 |
□ 자본시장의 조달기능을 국제화하고 해외투자자의 국내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매력도 증진
ㅇ 아울러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위험 경감 수단 제공
대과제 2.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업무 및 해외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실물 분야와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활성화
ㅇ 또한, 핀테크 등 신성장동력 지원을 통해 해외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육성하고 금융부문의 4차 산업혁명 선도
대과제 3.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
□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순응비용을 경감하고, 선진화된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ㅇ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 및 애로사항 처리 체계 강화
대과제 4. 금융중심지 내실화 |
□ 매력적인 경영생활환경 조성 및 금융홍보 내실화를 통한 외국계 금융사 국내집적 노력 지속 추진
ㅇ 또한 금융연관산업 육성, 금융인력 양성, 서울부산의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
□ 금융위원회는 금번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내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TF」를 구성
ㅇ 유관기관 및 학계 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회사 등 민간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에서 다양한 사업기회와 투자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ㅇ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국내 집적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 붙임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