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7.10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자산운용(C5) 및 일반투자자(C8) 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를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

*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은행: BCBS, 증권: IOSCO, 보험: IAIS) 중 하나로서, 127개의 증권감독당국(세계 자본시장의 95% 이상) 및 91개의 증권시장 참여자로 구성

 그간 우리나라는 IOSCO의 8개 정책위원회 중 5개*에 가입하여 활발한 국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 C1(회계,감사,공시), C2(유통시장), C3(시장중개기관), C4(조사,제제), C6(신용평가)

 자산운용산업 및 투자자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감독기관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동 위원회(C5 및 C8)가입을 추진하였음

2. 가입 효과

□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향상

 국제 협의체의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개정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제 흐름 및 감독 현안 등의 효율적인 입수를 통해 국내 감독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함과 동시에 해외감독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국경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 국제적 위상 제고

 현재의 IOSCO 이사국* 및 5개 정책위원회 활동에 더하여 금번에 C5 및 C8에 추가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

* 127개 정회원 중 33개 국가만이 이사국 회원으로 활동

3. 향후 추진방향

□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번 C5 및 C8 가입을 계기로 자산운용산업 및 투자자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기준에 미흡한 일부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 등을 통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

□ 또한, 미가입 정책위원회(C7 상품선물시장) 가입 등을 추진하여 금융감독 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량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