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제도개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사로 부터 가입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위험배분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운영

ㅇ고위험 운전자도 의무보험* 한도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87.4월 도입

*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대인배상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대물배상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 의무보험만 가입시 개별 보험사의 가입 거절 불가(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4)

□(문제점) 공동인수로도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등은 가입이 어려운 문제 지속 발생

< 현행 공동인수 대상 >

ㅇ또한,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실적 통계에 기반**하여 산출할 필요성 증가

* 공동인수 건수(건): (‘15말) 252,750 → (’16말) 474,741 → (‘17上말) 422,085

**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할증하여 산출

 ‘17.11.13일, 금융위원회는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하여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

2. 주요 내용

□(현행) 공동인수시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만 인수를 의무화

ㅇ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공동인수로도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 가중

□(개선) 공동인수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

ㅇ자기차량손해 등은 도덕적해이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가입심사에 따라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등도 반드시 공동인수

□(기대효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할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ㅇ특히, 생계를 위해 이륜차 등 高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현행) 현행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와 가입자의 실제 사고위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ㅇ실제 사고위험을 반영* 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 하여 보험료 산출

* ‘17.상반기 사고율 : 일반 계약 19.7% vs 공동인수 36.0%

**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분만 할증

ㅇ운전자 범위(예: 가족, 부부 등)·연령(예: 30세 이상, 35세 이상 등)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화가 미흡하고, 사업비율도 고정된 비율 적용

□(개선)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

ㅇ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책정

* (개인용) 운전자 범위: 가족+지정1인, 부부+지정1인 신설(6종→8종)운전자 연령: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신설(5종→8종)

□(개선)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기대효과)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

3. 시행 일정

□공동인수 대상 확대 : ‘18.1월부터 시행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합리화 : ‘17.12월부터 시행

□공동인수 前 가입조회 시스템 : ‘18.1분기 중 시스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