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주요보고내용 》
◇ (기획재정부) 미래변화 대응을 위해 ①신속한 선도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②계속 도전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③융합과 협력기반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 등을 추진키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국가 R&D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 등을 추진키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성과 창출(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너지전환 촉진) 및 전략적 통상·무역정책(혁신성장 글로벌 확산) 등을 추진키로 함.   ◇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완공·개방,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함.   ◇ (금융위원회)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 금융부담 경감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을 추진키로 함.   ◇ (국무조정실)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미래新산업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민생불편·부담 야기 규제 혁파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함.

【 2018 정부업무보고 개요 】

 

□ 기획재정부(부총리 김동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등 6개 부처는 1.24일(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ㅇ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 (주요참석자) 일자리·경제·사회혁신 수석(반장식·홍장표·하승창), 민주당 정책위의장(김태년),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박종환),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홍철운)

 

ㅇ 우선, 6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민간전문가, 참여기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 참석자 모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며 결론·시나리오·격식 없는 3無토론으로 진행

 

□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전략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17년 추진실적 및 ’18년 혁신성장 추진전략 등을 보고하였다.

 

□ ‘17년 추진실적으로 자본·공간 등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방문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 성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 1)창업·투자 : 기업의 분사창업(Spin-off), 일반국민의 소액 벤처투자 등 혁신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벤처펀드 조성(1.7조원)

2)혁신거점 : 판교밸리 창업지원센터 9개소 및 187개 기업 입주(‘17년말) 등

 

** 대기업 인수시 중소기업 인정기간 연장(3년→7년, ‘18.1월 시행)스타트업 등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시 실적제한제 폐지(‘17.12월 시행) 등

 

□ ‘18년 추진방향으로 미래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신성장 3大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 예 : (’16) 알파고 vs. 이세돌(4승 1패) → (’17) 알파고 제로 vs. 알파고(100승 0패)

** 예 : 스마트폰의 보급과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의 파산(’17.9월)

*** 예 : (과거 CES) TV, VTR, 게임기 등 → (’18년 CES) 가전, 모바일, 자동차, 패션, 악기

 

① (속도 따라잡기)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한다.

 

* 신속한 행정입법 개혁(그림자규제 일괄 정비),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 추진 등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 확대, 이슈별 탄력적 TF 운영 활성화 등

 

ㅇ (손에 잡히는 변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한다.

 

* 1)드론 :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주택진단 등 이용, AI 방역, 드론봇 전투단 창설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2)자율차 : 실험도시(K-city) 구축(경기도 화성, 12월), 판교역-판교밸리(5km), 평창올림픽경기장(7km) 인근 운행,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국토부·산업부 등)

 

② (계속 도전하기) 파괴적 변화에 대응하여 창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 등

** 연대보증제도 폐지,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

 

ㅇ (혁신 도미노)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등 경제·사회 全분야로 혁신을 확산*한다.

 

* 문화 :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천억원), VR 종합지원센터 조성관광 : 웰니스(wellness) 관광 및 MICE 산업 육성, 新관광서비스 창업 촉진교육 : ICT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③ (함께 해결하기)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다.

 

*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

**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등

 

ㅇ (혁신 공감대) 기업·이해관계자·국회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혁신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기정통부는 “I-KOREA 4.0*,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①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Data, Network, AI) 구축과 ②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③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3대 과제를 보고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가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

 

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및 지능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융합서비스 개발·실증 274억원).

 

* 평창 시범서비스(2월) → 주파수경매, 통신설비 제도개선(’18.上) → 상용화(’19.3월)

 

ㅇ 아울러,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확산전략 수립, ’18.上)

 

② 예타 기간의 획기적 단축(평균 1년 이상→6개월),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19년 예산편성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든다.

 

ㅇ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며,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를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③ 마지막으로,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17년 3,800억원→ ’18년 4,490억원)

 

* 미세먼지 원인규명·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

 

ㅇ 아울러,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국민생활자문단’)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①5대 신산업 성과 창출, ②에너지 전환 촉진, ③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개 과제를 보고하였다

 

① 산업 혁신성장 가속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한다

 

ㅇ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R&D·인재·실증·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산업부 R&D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

 

평창올림픽 계기 완전자율주행 시연(2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10월), 9대 핵심부품 개발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 자율주행 평가환경 구축(대구, 15km 구간),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50→70%) 등

 

ㅇ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성장디딤돌 강화,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이상 혁신형 중견기업(월드챔프 1조클럽)을 5개 이상 육성한다

 

* 「중견기업 비전 2280」 : ’22년까지 월드챔프 1조클럽 80개 달성

 

②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ㅇ 재생에너지 3020, 8차 전력수급계획 등 旣발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40년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한다.

 

* 2040년까지 총에너지 수급목표, 수요관리/산업 육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 포함

 

ㅇ 전력망 전반(발전, 송·배전 등)에 걸쳐 IoE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V2G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新서비스를 창출한다.

 

ㅇ 아울러,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및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③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추진한다

 

ㅇ 新남방정책 구현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新북방정책(9 bridge 등) 본격 추진으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신설, 한·러 동북아 슈퍼그리드 공동연구 재개 추진 등

 

美·中과는 첨단산업서비스투자 등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한다.

 

ㅇ 중소·중견 무역보험 49조 지원, 수출 마케팅 상반기 60% 이상 조기투입 등 총력대응을 통해 수출 4% 성장을 도모한다

 

* 수출초보기업 무료보험 지원(9천개사), 일자리우수기업 보증한도 확대(최대 5억원) 등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①자율주행차, ②드론, ③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①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32만㎡ 규모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준공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한편,

 

ㅇ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험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국민이 직접 자율주행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16년부터 준비해온 행사로, 국토부는 운행노선 검토·확정(서울→평창, 올림픽프라자 인근), 인프라 구축(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차 임시운행허가(9대) 등을 통해 적극 추진

 

② 드론 시장의 확대를 위해 국토·경찰·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공공수요 3,700대를 발굴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ㅇ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 실기시험장을 구축하는 한편, 5G, AI 등을 활용한 드론의 원격·자율비행 관리체계 개발도 착수한다.

 

③ 스마트시티를 본격화하기 위해 미래 신기술이 집약될 국가 시범도시를 2021년 입주를 목표로 금년에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기존 도시 10 곳에도 맞춤형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적 건설교통 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新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ㅇ 건설 자동화, 지능형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미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공기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신축건물 단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ㅇ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 스마트 공항, 스마트 물류 등의 신규 산업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①핀테크 활성화, ②자본시장 혁신, ③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하였다.

 

①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Action Plan*을 마련(2월)한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8년 제정 추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

*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18~`19년중 2조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② (자본시장 혁신)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10조원),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0.3조원) 테슬라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시장규율 확립

 

③ (금융부문 경쟁촉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분기)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하여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 금융시장 경쟁도 주기적 평가,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Fast track 도입 등

 

□ 금융위원회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18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하였다.

 

ㅇ (국민 재산형성 지원)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숨은보험금 7.4조원 등),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도입(2분기)한다.

 

* 시중은행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한도 확대(예: 20만원→40만원)→ 21개월 군 복무중 매월 40만원 저축시 제대하면서 최대 약 873만원 수령 가능

 

ㅇ (금융부담 경감) ATM수수료 면제대상(취약계층) 범위 확대를 유도(3월)하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7월)한다.

 

*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혜택 기대(가맹점당 연간 270만원 경감)

 

ㅇ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내)를 추진한다.

【 국무조정실 】

 

□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①미래新산업 ②일자리 창출 ③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하였다.

 

① 미래新산업 규제를 Two Track으로 과감히 혁파한다.

 

ㅇ (Track① 법·제도적 접근)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

 

- 신산업·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포괄성,유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방식을 전환하고,

 

-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제도

**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ㅇ (Track② 사례별 접근)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현장애로를 발굴·혁파한다.

 

②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한다.

 

ㅇ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혁파한다.

 

③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혁파한다.

 

ㅇ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한다.

 

ㅇ 지자체,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