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5.8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사회 및 2018년 연차총회를 개최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ㅇ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약 120개국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로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과정에서 G20, FSB와 긴밀히 공조하여 위기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

ㅇ 이번 IOSCO 이사회에는 30개 회원국 100여명의 증권감독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본시장 정보보호, ICO 규제 등 자본시장 주요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ㅇ 이사회에 이어서 열린 2018년 연차총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대 핵심영역*에 대한 작업 진행상황을 점검

* ① 자본시장 복원력 강화 ②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공유 ③ 투자자 보호 ④ 지속가능한 금융 ⑤ 핀테크/레그테크

3. 주요 논의 사항

□ 금번 IOSCO 이사회·연차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이사국들의 의견을 구하고 향후 작업방향을 논의하였음

① 정보보호 이슈

- 금년 5월부터 발효되는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제(GDPR)와 감독기구간 국제적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IOSCO MMoU(다자간 MOU)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 이슈로 대두

- EU 국가들은 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정보공유 상대방 국가가 EU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非 EU국은 이러한 주장에 난색을 표명

- 이러한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IOSCO MMoU에 부속협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세부문구를 지속 조율하기로 함

② 자산관리 이슈

- IOSCO는 ETF와 레버리지 펀드 상품에 내재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

* (예) 복잡한 ETF 구조에 대한 투자자 설명 수준, 위기로 인한 ETF 시장 경색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지정참가회사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

③ 지속가능 금융 (Sustainable Finance)

- EU와 캐나다, 중국·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그린본드·그린펀드 등 환경친화적 상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

- IOSCO가 지속가능 금융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속가능 금융의 개념이 모호하고 국가마다 적정한 규제·개입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④ ICO & 가상통화 관련

- IOSCO는 각국의 ICO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방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

- 이에 따라 획일적인 정책권고 등을 마련하기 보다는 각국의 대응방식을 비교·정리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지속하기로 함

2.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활동내용

(1) IOSCO 이사회·연차총회 참석

□ 김용범 부위원장은 IOSCO 이사회·연차총회에서 주요국 감독기구 고위 인사들과의 개별적인 회동과 전체회의 참석을 통해 자본시장 주요이슈에 대한 해외 논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ㅇ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여 새로운 자본시장 규제 이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함

□ 정보보호(Data Privacy) 관련

ㅇ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 정보유출 문제 등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 EU의 GDPR*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정보 이동권 등을 보장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ㅇ 아울러 김용범 부위원장은 동의절차 개선, EU 형태의 개인 정보보호 권리 도입 등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를 맞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자산운용업 주요이슈 관련

ㅇ 김용범 부위원장은 패시브펀드의 강세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국제적 논의에 공감을 표시

- 특히 신흥국에 투자하는 패시브펀드의 경우 일부 국가의 불안요인이 펀더멘털이 견고한 다른 신흥국의 자금유출을 초래하는 위기의 확산경로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ㅇ ETF 등 패시브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가간 협력방안 및 개별 금융당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IOSCO 차원에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

□ 가상통화·ICO 관련

ㅇ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과열된 가상통화 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킨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사례를 소개

-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플랫폼(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의 특성상 개별적인 접근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므로,

-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대응을 위한 IOSCO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

ㅇ ICO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갖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공시·거래플랫폼 규제 등 증권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IOSCO를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언급

-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거래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증권을 구분하고 규제수준과 공시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

(2)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위원 면담

□ 김용범 부위원장은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우리나라의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마미 인도(Mami Indo) 상임위원을 면담

ㅇ 마미 인도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

- 또한 ELS, 로보어드바이저 등 한국의 자본시장 이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최근의 정책 추진현황을 문의

ㅇ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ELS 지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추진 성과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차단과 시장안정을 위해 양국 증권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