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1. 주요 내용

[1] 해외 진출 시 사전 신고 완화(안 §3조의 3)

ㅇ (현행) 은행의 해외 진출 시 해당 은행의 건전성,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 신고 필요

* 해당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이하인 경우 등

-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

* 2014.1.～2016.9. 중 해외 진출 건수는 총 23건 → 14건이 사전 신고 대상

ㅇ (개선) 국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 신고 의무 면제

* 동 개정으로 2014.1.～2016.9. 중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 보고로 전환 ☞ 참고

[2] 재산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개선(안 §20의 2)

* 은행 이용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현행)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 상 이익 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영위 시

ㅇ (개선)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의 재산 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

< 참고 : 적용법규 변화 >

[3] 기타 권한위탁 규정 정비(안 별표 3)

ㅇ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 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향후 계획 : 공포 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