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6.27.(수) 제12차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

ㅇ 동 개정안은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17.12월) 및 핀테크 혁신 방안(’18.3월)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 허용

ㅇ (현행)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 불가

ㅇ (개정)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

①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②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중인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투자자 보호 및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투자일임업 모범규준」도 함께 마련·시행 예정(첨부2)

[2]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강화

ㅇ (현행)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총 판매액의 50%內)가 시행중이나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한 상황(’17년 국감 등에서 지적)

ㅇ (개정)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매년 5%씩 단계적 축소(’18년45%→’22년25%)

- 단,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제외

* ‘추천펀드+최우수등급 펀드’는 비계열사 펀드 판매액의 10% 규모까지 예외 적용

[3]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 확대

ㅇ (현행)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는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가능하나,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 DLB)는 불가

ㅇ (개정)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

3. 향후 추진일정

□ 고시(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고시일인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첨부1]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현황

[첨부2]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