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 ‘18.7.26(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ㅇ 이와 함께,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 강조

<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개요 >

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참고 1~5)

[1]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7.7.26일 발표) 및 보완대책(‘18.1.11일 발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17.12.19일 발표) 등

ㅇ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2.3조원/月)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ㅇ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

* ‘18.5월말 기준 24% 초과 차주 수는 ’17년말 대비 171만명(△44.7%) 감소

[2]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17.7.31일, 금융권 간담회)

ㅇ ‘18.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 자율 소각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ㅇ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을 상시화

* 은행권 ‘18.1월, 타 금융권 ’18.3월부터 시행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29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총 55.7만명)

ㅇ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을 설립(‘18.2월)하여 ’18.8월말까지 접수신청 예정

* ‘18.2월말부터 7월초까지 총 3.1만명이 지원 신청

ㅇ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건전 신용질서 유지 중

*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17.3월) 은행 0.26, 저축은행 5.2 → (’18.3월) 은행 0.25, 저축은행 4.5

3. 현장의 목소리

□ 간담회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한 채무감면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안전망 대출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이 참석하여,

ㅇ 사업부도, 사고로 인한 장애 등으로 장기간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채무면제 후 재기에 매진하고 있는 사례, 대부업체 대출을 정책 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한 사례 등을 소개

<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 지원대책 이용자 사례 >

□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실무자들은,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

ㅇ 참석자들은 진흥원, 신복위, 캠코 뿐만 아니라 복지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자활 지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

- 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시에도 정책상품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상품이 비교?안내되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진흥원과 금융회사간 협조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

ㅇ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홍보가 부족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당부

4.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별첨)

□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ㅇ 최고금리 인하, 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의 1단계 조치들이 금융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ㅇ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복위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 조치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 특히, 이러한 2단계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철저히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

ㅇ 표준화?정형화된 상품을 밀어내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세심함으로 수요자 제각각의 사연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 필요

ㅇ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정부도 그간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계층의 수요를 더 듣고 더욱 깊이 있게 상담하며, 그 분들의 금융생활의 실제 개선여부를 측정하려는 노력 필요

□ 마지막으로, 8월말까지 진행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 당부

5. 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 (※참고 6)

□ 간담회에 앞서, 위원장은 중앙통합서민금융지원센터(6층)를 방문하여 “금융-복지 양방향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자체 복지상담에서 서민금융상담으로 연계된 고객에게 일일 “맞춤상담 서비스*” 제공

*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18.6.28일부터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복지상담 신청자에게 필요시 지자체 복지서비스/진흥원 서민금융 상담서비스 연계)

** 정책 상품, 민간 서민상품 중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대출을 추천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