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실시

 

■ 8월 7일(화)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인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성과와 혁신방향 논의   -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둠   -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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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8.8.7(화)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

 

ㅇ ‘시민청’은 서울시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보고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mobile)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일맥상통함

 

ㅇ 금번 행사를 ‘시민청’에서 개최함으로써 금융혁신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큰 편리함과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 : '18.8.7.(화) 14:00~14:50 / 장소 :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 주요 참석자   -(정부) 금융위원장,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조정실장,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지자체) 박원순 서울시장 등   -(국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영선 의원, 정재호 의원 등   -(금융소비자) 인터넷전문은행 고객들, 소비자단체(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   -(금융·ICT업계)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 핀테크기업 임직원, 각 금융협회장, 금융유관기관장, 은행장 등   -(관계 전문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학계 전문가 등   ■ 행사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   - 핀테크기업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성장사례   - 고객 대표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으로 달라진 생활   - 고객·핀테크기업·소비자단체 영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점   - 금융위원장 말씀*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 및 규제혁신 필요성   -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기업의 전시부스 시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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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 첫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대표와 핀테크기업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등에 대해 발표·발언

 

ㅇ 먼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음

 

- 금융과 기술이 결합되어 은행권의 혁신을 촉진하고 수수료를 인하하며 금리 경쟁을 선도하였음

 

- 기술혁신으로 모바일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하고 상담챗봇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핀테크·유통·보안기업 등과 협업으로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혁신을 주도하겠음

 

ㅇ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주) 수석(42세)은 핀테크기업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 경험이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

 

- 케이뱅크는 은행 IT시스템 구축시 기존 대기업 대신 핀테크기업인 뱅크웨어글로벌(주)와 협업하여 모듈형 新코어뱅킹*을 채택

 

* 모듈형이므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 및 고객의 신상품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뱅크웨어글로벌(주)는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성장*하고,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15년 210억원 → '17년 355억원 ** '15년 160명 → '17년 330명

 

- 이를 계기로 Bank of Philippine Island*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수주를 포함하여 필리핀, 일본 등 해외로까지 진출하게 되었음

 

* 필리핀 은행 중 자산규모 3위('18년 기준)

ㅇ 오진석(38세)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경험을 소개

 

- 사업 준비로 인한 일시적인 무직 상태에서도 대면심사 없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대출을 통해 구하였음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두 자릿수 금리) 이용이 불가피했었는데 훨씬 낮은 금리(7%대)로 대출을 받음

 

ㅇ 엄성은(55세)씨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 경험을 소개

 

- 자녀가 해외유학 중이어서 수시로 해외송금이 필요한데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후 수수료 부담이 1/5~1/10 수준으로 감소했음

 

-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함

 

□ 다음 순서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핀테크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으로 달라진 점과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바라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시청하였음

 

ㅇ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24시간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점 등 편의성이 혁신적으로 제고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금리가 비교적 저렴하고 비대면으로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음

 

ㅇ 한편, 기업 고객인 자이냅스(주) 주동원 대표는 창업벤처기업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신상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ㅇ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경쟁 촉진 유도 차원에서 더욱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음

 

□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음

 

ㅇ 케이뱅크는 지점 방문없이 “10분 이내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설명

 

- 과거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30~40분이 소요되던 은행 계좌 개설의 편의성 향상

 

→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의 접근성 확대로 국민편익을 더욱 제고해 나갈 전망

 

ㅇ 카카오뱅크는 전·월세 대출 이용 예정자가 필요시 “주말·휴일에 이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시연

 

* 일반 은행에서는 주말이나 휴일 등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이사하는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어려움

 

- 모바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까지 제출할 수 있어 편의성 제고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선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전망

 

□ 또한,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주)는 QR코드 간편결제를 시연했음

 

ㅇ “대학생 등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상품 구입대금을 스마트폰의 QR코드 촬영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 가능

 

* 구매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용 가능(카드결제도 연결 가능)

 

- 외국의 경우 先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비해, 금번 시연에서는 은행 계좌·카드 연결 등을 통해 충전없이 결제

 

ㅇ 단말기 없이 앱투앱(App-to-App) 방식으로 결제하여, 판매자는 단말기 비용* 및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설치비 15만원 / 관리비 월 1만원 → 앱 비용 1.5～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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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발표 주요내용

 

□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

 

ㅇ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

 

ㅇ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음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음

 

□ 세계 각국에서는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의 대응은 뒤쳐진 실정

 

ㅇ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

 

□ 이와 함께,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

 

ㅇ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과감하게 추진

 

□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던 감독당국의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계획

 

ㅇ 급변하는 산업지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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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향상

 

ㅇ 계좌개설, 자금이체, 대출 등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ㅇ 간소화된 서류·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확대

 

ㅇ 금융거래 전반에 있어 혁신적 서비스 지속 발굴

 

* 상담챗봇 고도화, 간편결제 활성화 등

 

ㅇ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용편의성 제고

 

*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단한 기능만 이용할 줄 알아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화된 서비스 지원 등

 

[2] 국민의 금융부담을 경감

 

ㅇ 신용정보부족자(Thin-filer), 청년층 등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22년까지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 3.1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 수립

 

ㅇ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ㅇ ATM 이용,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속 경감

 

[3] 양질의 일자리 확대

 

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R&D 등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영업점 대신 IT 플랫폼을 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후방 IT 연관효과가 매우 큰 분야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도 총 5천명의 중장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ㅇ 핀테크 등 연관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접투자는 '18.7월 기준 16,800억원

 

[4] 혁신기술의 신속한 도입·확산

 

ㅇ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이 금융 이용시 필요한 혁신기술 니즈를 조기에 발굴

 

ㅇ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혁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특성상 빠른 확산이 가능

 

[5]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선도

 

ㅇ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핀테크기업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

 

ㅇ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공유하여 외국 금융회사와 영업제휴 또는 해외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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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全업권의 진입장벽 완화 및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추진

 

② (핀테크 혁신 활성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특화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③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빅데이터 활성화,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보호 내실화

□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금융규제 개선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참고1>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의 협업사례

<참고2>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기업의 시연사례

<참고3> 국회에 제출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별첨 : 금융위원장 발표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