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23(목) 오후 2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① 우선,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LTVㆍ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지정을 검토하여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하였다.

③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