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붙임>

제5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가. 준비현황

□ 그간 감독당국은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기간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늦어도 ‘19년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토록 하였고, 주요 보험회사들은 이행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

○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과 보험업계와 함께 IFRS17 시스템 지원방안*을 마련

*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10개사가 IFRS17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계리사회·보험협회 등을 통해 교육지원 및 대형사의 시스템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 노력

○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계획 지연,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도 시스템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감독당국은 향후 보험회사가 시스템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준비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험업계 등과의 소통에 힘쓸 계획

○ 이를 통해 감독당국·보험업계·유관기관간 공조(共助)가 활성화되고, 보험회사의 IFRS17 도입준비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

나. 주요내용

□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 준비가 부족한 보험회사는 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진행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할 계획

○ 또한,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 회사에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 ’19년말까지 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 발생(예: 컨설팅사와의 계약파기, 내부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IFRS17 시스템 개발 미착수 등)

□ 시스템구축 지원방안 추진

○ 보험회사 CFO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보험협회 등은 IFRS17 실무사례(Information Note)를 정리하여 배포할 계획

○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IFRS17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IFRS17 전문가가 지속 배출*되도록 지원

* IFRS17 도입시 감독당국의 검증기준 강화 등으로 보험회사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 회계·계리 전문가(법인)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판단

○ IFRS17에 대비하여 보험계리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 변경 등을 통해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향후 추진 일정 >

가. 추진배경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의 측정 및 수익·비용 인식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 구성항목 등 표시에도 큰 변화가 예상

○ 상당수 보험회사가 결산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표시기준을 조기에 확정하여 도입준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

○ 그간 재무회계(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와 감독목적회계(보험사간 재무현황 비교 목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생·손보사간 작성기준이 일부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을 IFRS17을 계기로 일원화할 필요

나. 주요내용

□ (재무제표) IFRS17 기준서 범위내에서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설정

○ 부채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신설

○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로,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 비용으로 구성

* 보험계약마진 및 위험조정 상각액, 예상보험금 등

□ (사업비 표시기준) 현행 생보사와 손보사간 표시기준을 일원화

○ 보험계약 이행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비용을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세분화

다. 향후계획

□ 금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적용 이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