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9.19(수)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ㅇ제1차 사회적금융 협의회(’18.4월)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

1.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요

□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 발표)」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18.4월)

ㅇ(논의사항) ①관계기관의 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조정 및 ②사회적금융 DB, 표준 성과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등

ㅇ(운영)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검토·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유관기관 담당임원 등으로 구성

2.「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추진 현황

[1]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ㅇ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1,0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 ‘18.8월말 기준 1,051억원(823개사)을 공급하여 목표치 기달성

(단위 : 억원)

* ‘투자’의 경우, ‘18년 하반기에 조성이 완료되어 ‘18년중 실투자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상 ’18년중 집행예정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2]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현황

ㅇ 2018년 2월 민간 자율로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어 2018년 8월말까지

 7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설립방안을 논의

* 사회가치연대기금 :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wholesaler)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간기구

- 추진단 위원 및 금융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기금의 법적 형태, 향후 운영방안등을 검토하고 추진단에 보고

[3]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ㅇ 인터넷 검색, 홈페이지 열람, 전화·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전대하고 있거나, 향후 전대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현황 파악

* 17개 기관(신나는조합, 열매나눔재단 등)이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전대사업 시행중이며, 5개 기관(사회적협동조합 살림 등)은 전대사업 신규 참여 희망

[4] 사회적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ㅇ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및 지원현황정보* 수집·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 (기업정보) 기업개요, 재무정보 등 / (지원정보) 기관별 대출·보증·투자 등 지원정보 및

 지원기업이 창출한 사회적성과 정보

-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

[5] 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구축 방안

ㅇ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 실적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모형 개발 추진중

- 현재 연구용역중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할 예정

[6] ’18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ㅇ 은행권은 ’18년 상반기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17년 총 지원 실적(2,527억원)의 68.0% 수준

-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18년 총공급규모는 작년보다 약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주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 신규 취급분 기준

주2) 대출 등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ㅇ 금년중 은행권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할 계획

3. 향후 계획

□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 ’18.12월중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 실적점검 및 19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