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8.9.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8.10.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

* 舊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유효기간: 5년)

ㅇ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8.10.16일  동법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완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

2. 하위법규 완비 및 기업구조조정 사전 준비

□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18.10.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月 중 시행 추진

□  한편,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ㅇ 지난 8.1일 시행된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

* 은행·저축은행·생보사·손보사·여신금융회사·증권사·보증기관 등 300여 채권금융기관 참여

ㅇ아울러, 동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라 할지라도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할 계획

3.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T/F 추진

□  법원·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법조계, 금융계, 기업),  시민단체  등  추천인사로  구성하여  10月 중 발족 예정

【기촉법 부대의견】

ㅇ T/F 회의와 연계하여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  실시

□  동 T/F에서는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업구조조정  체계* 등  과제를  수행할 예정

* ① 기촉법 및 채무자회생법의 개편방안, ② 효율적인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강화 방안, ③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등

4.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 구성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워크아웃·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플레이어와  금융당국·법원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기촉법·통합도산법 상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및  자본시장과  연계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 참석대상 : 회생법원(관리인·조사위원 포함), 금융위, 금감원,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

ㅇ 필요시 금융위-회생법원 간 협력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MOU 체결

【주요 논의사항 예시】

5. 기대효과

□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및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참고로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月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1달 內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

ㅇ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채권은행 등은 이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