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8일(월) 한국 카카오뱅크(서울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발표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음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중금리 대출시장의 공백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은 자금조달 애로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금융회사는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ㅇ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또한 ’16.7월부터 공급된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ㅇ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민간중심의 더 좋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하고, ①공급경로를 다양화하여 ②더 많은 사람들이 ③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3.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주요 내용

①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속 공급됩니다.

ㅇ 사잇돌대출 공급이 ’19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現 3.15조원 → 5.15조원)

ㅇ ’19년중 사잇돌대출 수요 및 공급 증가속도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

② 더 많은 분들이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9.1월∼)

ㅇ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의 소득ㆍ재직기준을 완화

→ 이에 따라, ①급여가 아직 낮은(연소득 1,500만원∼2,000만원) 신입 직원(취업후 3개월∼6개월 재직)이나, ②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6개월∼1년) 영세 사업주(사업소득 연 1,500만원∼2,000만원)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은행ㆍ상호금융 사잇돌 기준*)

*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연소득 1,200만원~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 사업기간 4개월~6개월·연소득 600만원~800만원인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

<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 >

* 연소득기준ㆍ재직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잇돌대출 지원 가능

③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19.1월∼)

ㅇ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잇돌 대출상품 출시 지원

-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소득ㆍ재직기준 등), 대출한도(2천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 등)을 적용

ㅇ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5.15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

①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낮은금리로 제공됩니다.(’19년 2분기∼)

ㅇ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16.5%), 최고금리(20.0%) 요건을 업권별로 △0.5%p(저축은행)∼△10.0%p(은행)까지 인하

*업권별 비용요인(조달금리, 부실율, 판매ㆍ관리비 등)을 감안

<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②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됩니다.

ㅇ 카드론(카드사 회원대상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신상품 출시 추진

ㅇ 카드론 중금리대출 상품도, 다른 제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

- 다만,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상당한 점(‘17년중 39.1조원)을 감안, 대출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

③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 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시, 중금리대출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계신용대출 금리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산출 시 중금리 대출 금리가 포함되고 있음

→ 중금리 실적이 많은 은행일수록 고객들은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인식 : 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

ㅇ중금리대출 취급실적 등이 우수한 은행ㆍ상호금융 조합 및 담당직원 등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포상 수여 등

□중금리대출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ㅇ(1단계) 서울보증보험이 그간 사잇돌대출 공급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비식별화”후 금융회사(사잇돌대출 취급)가 활용토록 제공

<서울보증보험의 사잇돌 대출 관련 정보제공안 >

※ 현 단계에서는 비식별화된 자료가 제공되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CSS(신용평가시스템)에 접목되는 것이 불가능

ㅇ(2단계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결합ㆍ활용

*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입법 추진중①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정의②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수행③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절차 마련 등

- 법적 근거 마련시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와 금융회사 CSS 정보를 국가지정 전문기관(예 :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 서울보증보험 보유정보 등이 금융회사 CSS 등에 접목ㆍ활용되어 금융회사 CSS의 정확도ㆍ신뢰도 실질적 향상 기대

ㅇ(3단계) 비금융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통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 중ㆍ장기적으로, 비금융 데이터* 활용기반이 확충되면, 기 구축된 정보제공 체계와 접목하여 개인신용평가 고도화 추진

* 예 : 통신요금, 전기ㆍ가스, 세금ㆍ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4.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기대 효과

□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 확대됩니다.(’17∼’18년 연간 3.4조원 → ’19년 이후 연간 7.9조원 수준)

ㅇ인터넷 전문은행 중금리상품 출시, 카드론 등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연간 약 4.5조원 추가 공급 예상

□ 이에 따라, 중ㆍ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고,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중금리대출 공급규모 확대, 업권별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등으로 중ㆍ저신용 차주의 금융부담 경감 기대

→ 금리상승기에 중ㆍ저신용 차주가 금리부담 확대로 취약ㆍ연체차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여,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경감에도 기여하는 측면

ㅇ 특히, 금리요건 차등화에 따라 업권별로 차주선별ㆍ금리인하 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리단층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

□ 정보공유체계 등으로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차주가 보다 정확히 신용도를 평가받고, 그에 적합한 금리의 대출상품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ㅇ 그간 서울보증보험에 축적된 차주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초석 마련

ㅇ 정보활용방법의 제약 등으로 당장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의 월등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 활용도가 점차 제고되면, 금번 구축한 정보공유체계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3.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관련 주요 Q&A 4.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추진계획